공무원연금법이 충돌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당위성을 강변하고 있다. 국가 장래의 존망을 운운할 만큼 비장하다.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심각한 상황이 당위성을 대변한다. 공무원 연금으로 매년 4조가 투입되고 있다. 10년이면 40조다. 그래도 경제가 나아지면 세수확보로 어떻게 막아보겠지만 경제 상황은 이미 침체기로 접어든 것 같다.
공무원연금만 문제라면 그래도 해법은 쉽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 복지 전반이 앞으로 10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피부로 고통을 느끼고 있다. 초등학생 무상급식이 무산될 지경이다. 경제 지표대로라면 이대로 가면 뼈 빠지게 연금 부어봐야 앞으로 연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복지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만도 다행이다. 공무원 연금법은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가 공무원연금법만 통과 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박봉에 시달리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 왔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절차를 문제 삼기도 한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가야 한다고 한다. 그 말도 맞다. 그러나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복지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것은 이미 상한 파이의 한 조각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기득권과 가진 자들 특히 사회적 혜택을 누리는 지도자들부터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연금을 얼마를 받든 서로 감내하면서 협조할 수 있고 나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 선진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로부터 고위 공직자들과 대기업 그리고 사회 엘리트 계층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도록 함께하는 정책으로 아우른다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해법이 될 것이다.
생각해 보라. 서민들은 통신비 몇 푼을 아끼기 위해서 새벽 1시에 줄을 서서 불법 단통법의 혜택을 보려고 잠을 못 자는데 통신사들은 수십 조의 이익을 보면서도 불법을 할지언정 통신요금은 인하하지 않는다. 서민들은 주민세, 전기세, 물세, 교통비 등 생활 기본 세금들이 올라 고통하는데 대기업들은 국회 국정질의에 의하면 현금이 561조가 쌓이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난방비를 꼬박꼬박 내고 사는데 전국에 2만 5900가구의 난방비가 0원이라고 한다. 이런 불공정이 문제다. 정부의 공기업들이 저질러 놓은 빚이 천문학적인데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구조를 조정하기는커녕 자기들 끼리 성과를 빙자하여 잔치하고 있다. 이 빚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책임 있는 행동이 없다. 어떤 고위직도 시무기간 끝나면 그만이다. 그들을 믿어서도 안 된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아니 우리 다음세대 후손들의 몫으로 우리는 지금 후손들에게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있다.
대안은 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누구만 억울하게 조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후손들을 위하여 함께 짐을 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서로 감동이 있고 그럴 때 우리 사회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나라 살림도 가정 살림과 같다. 가계가 어려우면 온 가족이 함께 절약하고 더 좋은 날을 생각하며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세는 세금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무조건 투자하고 보자는 식의 투자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의 보조를 받는 모든 사회 복지 시설 등에 감사를 철저히 해서 범법자들은 면허를 취소하고 그 분야에서 다시는 종사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세수 확보를 위한 세금정책에 전면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주민세 인상정도가 아니라 큰 틀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의 징수가 있어야 한다. 헌 옷에 생베 조각 하나 붙인다고 새 옷 되는 것 아니다. 어느 한 분야만 구조를 조정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차제에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교육, 복지 등에 대해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도 굶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불법으로 호의호식하면 그것은 병든 사회다.
셋째, 정치인들과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빈부 간, 세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 사는 사회가 빈부의 격차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도자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솔선수범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이 부족한 정부, 불완전한 법이라도 서로의 신뢰를 쌓아 정책이 공유되고 통하게 될 것이다.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지독한 불신을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보라. 지금 이 나라는 지도자들의 구국의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