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핵 실험

북한 정권은 지난 10월 9일 지하 핵실험의 성공적 수행을 공식 발표하였다. 북한은 1985년 이후 국제적인 핵무기 비확산 및 대량 학살 무기 폐기 노력의 표적이 되어 왔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안보 문제의 핵심 과제로 논의되어 온 「북한의 핵개발 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찰하고 확실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대한민국의 완벽한 국방을 위한 현실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북한의 핵개발 사업이 군사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단정해온 근거는,

- 북한이 갖고 있는 30만 kw급 흑연 감속로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인 플루토늄 생산에 가장 적합하고,
- 현재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기사용 핵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시설을 이용하여 이미 플루토늄을 추출하였으며, 그 규모가 기초 실험 수준이라고 하기엔 대형이며,
- 80년대부터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성능 폭약 실험을 수 십 회 이상 실시하였고,
- 국제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에서 탈퇴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시설 및 핵물질 사찰을 거부해 왔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 정권이 지하 핵실험에 앞서 핵무기 제조에 관한 주권을 주장하고, 핵실험을 단행하였다고 발표한 것은 북한 정권 스스로가 핵무기 제조를 위한 사업 진행을 공공연하게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국제 사회는 일제히 북한 정권의 행위를 규탄하고 UN 안보리 결의를 통하여 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겨냥하여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대 핵무기 보유국과 호주,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터키, 카자흐스탄 등 12개국이 참여한 핵무기 테러방지 구상도 곧 출범할 예정이다.

잠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한 핵개발 사업에 대한 외교적 해결 노력인 중국 주도의 6개국 회의는 북한 정권의 핵실험 시행 발표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즉, 북한을 제외한 5개국 또는 지역 관련 국가들의 동참에 기반한 다국 회의를 통해 새로운 동북아시아 안보 체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핵무기 제조 노력과 연계된 핵개발 사업은 국방 안보적.정치 외교적.경제적 관점에서 심층 고찰되어야 한다. 또한 그 파급 효과는 매우 광범위한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반 국가 정책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핵개발 사업과 이를 둘러싼 대응 방안 논의에 국민의 실질적 이해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핵심적인 의문 사항을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할 뿐 아니라 핵무기 비확산 및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북한 정권의 지하 핵실험 발표에는 아직도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다. 성공한 핵실험은 폭파 순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압력과 열의 형태로 발생하여 폭파 주위 물질을 액화시키고 파괴하면서 지진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상 최초의 핵실험인 Trinity 실험(플루토늄 13.5 lb 사용, Implosion Type, TNT 20,000ton 폭파 에너지 상당) 이후 수많은 핵실험을 거쳐 전략적 핵무기와 전술적 핵무기가 개발되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북한의 지하 핵실험 자체가 핵무기 완성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과 여전히 기술적으로 확인할 과제가 있다는 점이다. 즉,

- 지진파 측정과 핵분열시 나오는 방사능 물질(Xenon, Krypton)의 관측을 통해 북한 핵실험의 성공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북한 정권의 발표와 관련돼 대규모 지하 폭발(TNT 600ton 폭파 에너지 상당)이 있음은 지진파 측정으로 확인되었으나 방사능 물질의 측정은 극히 미미하여 핵실험으로서의 성공도에 관한 의문이 남아있다.
- 핵탄두 개발을 위한 핵실험은 통상 적어도 수차례 시행해야 탄두 설계에 필요한 data 수집이 가능하며, 설계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단 1차 핵실험만을 실시한 상태다. 이는 과시적 목적을 이루긴 했지만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는 능력을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핵무기는 핵탄두 제작과 핵탄두 운반 수단이 연계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하 핵실험 한 번으로는 핵무기 개발이 완성되었다고 속단할 수 없다.
- 핵탄두 운반 수단인 비행기, 유도탄들의 탑재 능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수용될 수 있는 핵탄두의 설계와 제작은 간단한 과제가 아니다. 플루토늄 원자탄의 뇌관 설계나 하중 축소 등의 고도의 기술 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지하 핵실험 폭발물 제작과는 차원이 다른 과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 정권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핵무기 개발 사업의 외교적 활용과 북한 내부적인 사업 선전을 위해 지하 핵실험을 시도했으며, 성공 선언을 통해 이를 공식화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으로 시행된 북한 핵실험은 북한의 의도와는 별개로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켰고, 이에 따른 국제 사회의 제제 조치를 정당화하였다. 또한 일본의 재무장 및 핵무기 개발 주장을 강화시켰으며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른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2. 한반도 비핵화와 국제 NPT 체계

1991년 11월 8일 한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하였고 곧 12월 18일에 남한에서의 「핵무기부재 선언」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에 앞서 12월 12일에는 남북한 제5차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한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남북한 간에 핵시설에 관한 상호 사찰을 규정하고 핵문제에 있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2월 31일에는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1975년 한국이 NPT에 가입하면서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 비소유국에 대한 핵우산 보호 조치를 확실히 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에 관한 에너지 정책 추구를 자유롭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긴장보다 평화를 구축하고,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무시하고, 연구용 실험로에서 생성된 플루토늄을 재처리 공정을 통해 추출하고, 우라늄의 농축을 시도하는 등 NPT 체제를 무시하고 나섰다. 이후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 되기 위한 단계를 밟아 왔으며, 이러한 행동은 지난 10년간 더욱 가속화되었다. 결국 북한은 NPT를 무력화하는 첫 탈퇴국이 되었으며 이러한 북한 정권의 조치는,

- 지난 30년간 세계가 추진해 온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조치로서 국제적인 비난의 초점이 되었고,
- 남북한 평화 체제의 기본이 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백지화했으며,
- 동북아시아의 연쇄적인 핵개발의 구실을 제공하였고,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진시켰으며,
- 한국 정부가 지난 8년간 추진해 온 햇볕 정책을 무효화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는 새로운 제제 수단을 강화하는 NPT 체제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례없는 UN 제제 조치가 현실화되었으며, 대한민국도 새로운 국방 안보 체제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다다랐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국방 안보 체제란 핵 선택권(Nuclear Option) 논의의 부활이 아니라 전략적 핵무기에 대한 철저한 방위 체제의 구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3. 북한 핵실험이 주는 메시지

2006년 북한 정권이 발표한 핵실험이 주는 명백한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이 이제 약소 개발국에서 중요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정책적 공감대 형성은 필수불가결한 절차라 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 리더로서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국제 사회에서 「명분」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국가 발전 비전에 부합해야한다.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과학적이고 냉철한 분석에 기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1) 북한 정권은 지난 30여 년 간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 노력을 끊임없이 추진해 왔다. 한반도 정세나 국제 정세 또는 북한 내부의 사정에 따라 완급 조절은 있었으나 북한 정권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적도 없었으며, 포기할 의지도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북한 정권의 「선군정책」과도 일치한다. 즉, 북한 내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바뀌어 질 수 없는 불변의 정책으로 간주해야 함을 의미한다.

(2) 북한 정권의 핵실험은 헌법 개정과 재무장 및 핵개발을 원하는 일본의 보수‧우익 정파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는 북한 핵실험을 최대로 활용하며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 및 안보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 다른 동북아의 핵무기 비소유국들이 핵 선택권(Nuclear Option)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동북아 중심 아시아 태평양권의 경제 발전과 세계 무대에서의 입지 강화 노력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한국의 국방정책은 최악의 사태에서도 철저하게 한국의 안보를 자력으로 지켜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설정해 두어야 한다.

(3) 남북한의 경제 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노력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노태우 정권에 의해 이루어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일방적 무시로 인해 와해되었다.
한편, 남북한의 평화 공존 번영을 목표로 김대중 정권에 의해 추진되어 온 「햇볕 정책」은 오히려 북한의 선군 정책을 경제적으로 보조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으며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노무현 정권의 「포용 정책」역시 한국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새로운 정책 대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4) 북한 정권은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 참여하는 UN 결의안과 제재조치와 맞서게 되었다. 특히 중국은 그 나라가 직면한 경제의 지속적 발전, 성공적인 올림픽 주최 및 아시아권의 새로운 리더로서의 「명분」쌓기 등의 중요한 과제로 인해 더 이상 북한 정권의 일방적 행동을 비호할 수 없는 입장이다.

(5) 한국 및 세계 기구들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구호 활동은 전례없는 검토과정을 겪게 될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이 북한 동포들의 어려운 생활 여건을 더욱 힘들게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통 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 게 보내는 인도적 구제 활동에 대한 공명감이 북한 핵무기 개발사업이 갖다줄 수 있는 처참한 양민 학살 가능성 및 파괴력 때문에 퇴색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세계 양심 세력의 비판 표적이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의 호소력을 제거시킬 것이다.

북한 정권이 6자 회담에 불참함으로써 북한을 제외한 5개국으로 하여금 아시아권 주요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여 장기적 차원에서의 동북아 안보 체제를 구축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은 또 다른 의미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문제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하여 일본의 여론이 더욱 우경화되어 동북아시아가 심각한 안보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력을 소진하게 될 것이며, 건설적이고 진취적이기보다 소비적이고 회귀적인 정책 틀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우리의 우려가 짙다.

물론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선 고도의 전문성과 미래를 측량할 수 있는 슬기로움이 필수적이다. 이는 과거와는 다른 그리고 능력있는 지도력을 강력히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4. 한국교회의 역할

120년 역사의 한국 교회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성장부흥을 거듭하였다. 또 우리 민족 대한민국이 경각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놀라운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신자의 숫자는 다른 종교에 비해 적었지만 한국교회가 담당한 역할은 거의 압도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씨 조선이 오래된 사색당쟁과 계급사회의 폐해로 망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사들로부터 전해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드리고 말씀대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생활을 신실하게 지켜나갔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나라의 주권을 잃고 1907년에는 헤이그 평화회의에서의 대한제국의 독립을 주장하였다 하여 고종황제가 양위하게 되었을 때 한국교회 성도들은 깊은 참회 속에서 대부흥을 주도하게 되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을 온 나라에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온 나라‧온 민족이 하나가 된 3‧1절 독립만세 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에는 기독교인이 16명이었으며 실제 운동은 젊은 미션학교의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된 독립선언서를 따르는 우리 민족은 나라를 잃은 설움 속에서도 당당한 독립국임과 우리 주장의 옳음과 만세운동의 평화로움을 선언하여 위기를 극복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의존하였던 것이다.

광복이 되고 새로 세운 대한민국의 첫 국회는 이승만 의장의 요청에 따라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 첫 발을 내디뎠다. 당시 온 국회의원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것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 500만의 희생자와 나라를 초토화한 6‧25 한국전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워진 김일성 정권과 공산 국가들의 작전에 의해 겪어야 했던 고통이고 희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독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UN군을 파병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셨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다. 한국 전쟁 속에서 많은 신자들이 남한으로 모이게 되었으며 그들이 고통 속에서 더욱 단련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신앙부흥을 일으킨 것을 되뇌이게 한다. 70년대 대한민국의 대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이셨으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시기 위한 훈련이고 예비하심이었다. 70~80년대의 신앙부흥은 80~90년대의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부흥을 이끌었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에서 최강국 중에 하나로 발전시키는 핵심이 되었다.

한국의 교회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민족의 통일과 세계적 사명의 실천이 다가왔음을 각성해야 한다. 한국 교회가 그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각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을 즐겼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 초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세상은 불안하고 당황하고 있지만 믿는 자들은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채찍으로 깨닫고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입장에서 기도하고 분연히 일어나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스스로의 함정이 되고 있다. 2,000만의 북한동포를 상상하기 어려운 속박과 고통 속에 가두어 놓고 참담한 어려움을 겪게 하는 북한 정권의 잘못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한국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고통 받는 북한 동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상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2007년 대부흥 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흥 운동의 핵심을 북한 동포들에게 「예수복음」을 전하는데 두어야 한다. 물질이 아니라 복음이 먼저임을 재확인하고 모든 길과 방법을 동원하여 북한 동포에게 무기가 아니라 복음만이 구원과 자유를 줄 수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한의 기독교인들에게는 회개와 결단의 기도가 앞서야 한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자. 「평양이 여리고성」임을 깨달아야 한다. 기도로써 여리고성을 무너트렸듯이 우리도 기도를 통해 평양의 죄악을 무너트리고, 더 이상 고통과 사탄의 위협이 기승하지 못하도록 북한을 바꾸어야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셨다. 동북아시아는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세력이 힘을 쓰고 있다. 우리의 사명은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들에게 한국의 힘이 신앙의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한국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임을 스스로 알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말씀대로 사는 사회와 나라가 되어야 한다. 거짓이 없고 도덕성이 투철하고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모아서 21세기형 하나님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어떠한 외부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방‧안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1세기형 방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의 과학기술을 총동원해야 하겠다. 과학기술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다. 과학기술을 총동원하여 높은단계의 국가발전을 위한 기초를 닦고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의 세상 세력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국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국교회와 나라를 사모하는 과학자들이 총동원되도록 준비하고 또 실천해야 한다.

21세기는 하나님이 한국을 쓰시는 세기임을 세계기독 지도자들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이려한 소명을 믿어야 한다. 2007년에는 한국의 지도층이 기도 드리고 말씀대로 살며 진정한 사랑의 봉사자로서 바뀌도록 교회가 하나가 되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또 힘써야 할 것이다.

북한 핵실험은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나팔소리다. 이제는 안이하게 세상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는 경고이다.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이 나라를 하나님 말씀으로 비전의 나라로 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스스로 자립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여야겠다. 이번 위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사명 감당을 위한 준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아시아‧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기도하며 일어서자. 북한 핵실험 발표는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재확인하는 신호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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